개인정보처리방침

- 산남초등학교 기관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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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목적 및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산남초등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유형, 이름, ID, 비밀번호 기타 (졸업/회원탈퇴시까지) (2년)
스쿨뱅킹(CMS)정보 정보주체 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기타 학생명,학년,반,번호,생년월일,보호자명,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5년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통한 학사관리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봉사 및 기부활동,학력,학생기록부(성적, 학교생활, 상벌사항 등),기능 및 자격정보,보호자성명 준영구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직위, 성명, 성별, 핸드폰번호,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여부, 위원 자녀의 소속 학급 10년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주민등록번호,성명,생년월일,본교 자녀 성명 기타 (회원탈퇴시까지) (2년)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민원접수및처리관리 용도 별도 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에서 지정된 기간 있음 (10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9조 학교발전기금기탁자및내역관리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5년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 관리 주민등록번호,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성별,일반신체정보(키, 몸무게, 혈액형 등),학번,보호자명,비만도 기타 (졸업후) (5년)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 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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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인, 구직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열람, 정정/삭제가 가능합니다.
  5.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산남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접수·처리 부서 전화번호 비고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열람 처리절차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절차
    개인정보 처리정지 개인정보 처리정지 처리절차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1.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1. 가.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1. 가.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1. 가.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 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 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번호 : 1833-6972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1566-0112

제11조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

산남초등학교(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유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이애련 담당자 과학정보부장 박준성
전화 031-212-5582 전화 031-212-5582
이메일 saranghae2016@korea.kr 이메일 uhahahahaha16@korea.kr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방침 -

산남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남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산남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2. 설치 목적 : 산남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설치 대수 : 14대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개인정보 공유목적 및 범위
    연번 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정문 1 210만화소 교내 24시간 약 30일
    2 별관 뒤쪽 1 210만화소 교내 24시간 약 30일
    3 후문 주차장 1 41만화소 교내 24시간 약 30일
    4 정문 주차장 1 41만화소 교내 24시간 약 30일
    5 운동장 1 41만화소 교내 24시간 약 30일
    6 징검다리 1 41만화소 교내 24시간 약 30일
    7 본관 좌측 출입구 1 41만화소 교내 24시간 약 30일
    8 본관 정문 출입구 1 41만화소 교내 24시간 약 30일
    9 본관 우측 출입구 1 41만화소 교내 24시간 약 30일
    10 본관 후문 출입구 1 41만화소 교내 24시간 약 30일
    11 놀이터 1 41만화소 교내 24시간 약 30일
    12 별관 출입구 1 41만화소 교내 24시간 약 30일
    13 구령대 1 41만화소 교내 24시간 약 30일
    14 분리수거장 1 41만화소 교내 24시간 약 30일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본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보관장소 : 당직실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행정정보공개 절차에 준함. 화상정보 요청자(민원인)이 행정실에 비치된 화상정보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영상정보담당자가 총괄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열람, 재생토록 하며 행정실에 비치된 CCTV 화상정보 이용, 제공대장에 기록함
    • 확인장소 : 교육행정실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산남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개인정보 공유목적 및 범위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
    책임자 교장 이애련 담당자 주무관 강아름
    전화 031-212-5582 전화 031-212-5582
    이메일 saranghae2016@korea.kr 이메일 SNES@korea.kr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산남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산남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산남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번호 : 1833-6972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1566-0112